정부가 오늘(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신원종합개발(01700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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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 발굴해 신혼·출산 가구에 공급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 문제, 주거 문제 등을 핵심으로 꼽고 이 3가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분야의 초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마련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최대 70%, 1만 4천호)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입임대는 올해와 내년 기존계획인 7만 호에 3만호를 추가하는데, 추가 물량 중 2만 2천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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