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시대의 도래?…판매전문회사 법안 발의 임박

강명구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처 제출
"검토 마무리 후 발의 예정"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전문회사 자격 부여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해 말 발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GA는 보험 상품뿐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며, 보험료 조정권을 확보하는 등 금융사로서의 법적 권한이 강화된다.

29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판매전문회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강 의원실을 통해 국회 법제처에 제출된 상태로 현재 검토 진행 중이다.

이번 법안은 GA의 독립적 지위와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의원실 관계자는 "검토 마무리 후 강 의원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라 전했다.


과거 논의된 판매전문회사 도입, 이번에는?

GA의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업계 간 입장 차이로 두 차례 불발됐다. 2008년과 2015년 각각 금융위원회가 추진을 시도했으나, 보험사와 GA 간 배상책임 문제와 법적 지위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A 업계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 부여와 건전한 조직 운영을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개 GA CEO들은 지난 4월 8일 열린 GA 특별 좌담회에서 "보험대리점(GA) 업계는 작년 보험사 판매 경쟁 영향으로 매출이 급성장했다"며 불완전판매율 개선 등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고 제판분리 확산으로 시장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판매전문회사 법제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공룡 GA들이 보험 계약이 13회차 이상 유지될 경우 설계사 수수료를 기존 1200% 수준에서 1600~1700%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보험사들은 GA의 요구를 수용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소형 보험사들은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GA가 수수료 협상권을 강화하고 보험료 조정 권한까지 얻게 된다면, 보험사의 GA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업계의 숙원사업인 GA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GA 시장은 자본력을 갖춘 자회사형 GA와 대형 GA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중소형 GA의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GA가 독립적인 형태로 자리 잡으려면 규모와 힘이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요구된다"며 "올해 상반기 GA를 대상으로 한 내부 통제 이행 점검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중소형 GA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이 발의되고 독립 법인 형태로 진행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GA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오는 11월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독립적 판매채널 전환 △내부 규제 수준 강화 △업무 범위 확장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