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 할수있다 - 합법
전시에 준하는 상황
( 이는 정량적으로 측정불가능 하다)
2 국회
무장한 군인 아님(실탄 소지하지 않음)
공공질서 확립을위해 투입
실제 국회의원 의결 가능한 상태 유지
3 국정원
정치인 납치 구금 명령 내린적 없음
기타
내란인데 피해가
부부싸움보다 못함. ( 유리창 1장 깨짐)
고로
내란죄는 유언비어 임
이형이 보건데
오히려 국가 혼란 세력으로
국보법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