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아닌이유 법리로 해석해줄깨

삼성전자(005930)

7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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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 할수있다 - 합법
전시에 준하는 상황
( 이는 정량적으로 측정불가능 하다)

2 국회
무장한 군인 아님(실탄 소지하지 않음)
공공질서 확립을위해 투입
실제 국회의원 의결 가능한 상태 유지

3 국정원
정치인 납치 구금 명령 내린적 없음

기타
내란인데 피해가
부부싸움보다 못함. ( 유리창 1장 깨짐)

고로
내란죄는 유언비어 임

이형이 보건데
오히려 국가 혼란 세력으로
국보법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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