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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보다 더 파급력 있는 것은 바로
futu****2024.12.11. 05:01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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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당세율에 비해서 한국의 배당세율이 적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왜 그런지 생각해봤는가

미국의 배당세는 분리과세로 15%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의 배당세는 종합과세로 최대 49.5%(실질 51.4%)이다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가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

1. 국민연금역시 주식배당을 받고, 배당소득세로 50%(연간 20조 규모)를 납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익률이 감소하여
일반국민의 수령금액은 줄어들고, 납부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즉, 주식안하는 일반국민도 모두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연간 20조원만큼의 주식 수급액이 줄게된다


2. 이런 배당소득세하에서는 기업들은 배당보다는 기업유보금으로 쌓아두게 된다.
즉, 최대주주가 10억을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로 5억을 납부하게 되기에
차라리 현금을 쌓아두는게 더 낫다는 것이다.


3.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가 된다면, 15.4%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35%만큼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배당액을 더 늘리고 늘린만큼
투자수요몰리고 주가는 상승한다

또한 편법이나 불법증여같은 범죄, 횡령, 배임같은 범죄가 확 줄어들게 되고
투명성이 더 확보된다.

모든 국민과 기업인에게 윈윈이 되므로
법안 통과도 쉬워진다

배당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여기지마라, 힘들게 번 돈으로 고심하여 투자하고,
투자한 종목에 대한 하락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는 정신노동의 대가이다

또한, 노년의 근로할 수 없을 때, 젊은 날의 고생한 대가로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세금으로 박탈해버리면 노인되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로소득 타령하는 자들은 다 늙은 노인되어서도 육체노동에 의존하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그런 육체노동의 굴레속에 가두고 싶다는거냐?

이런 글은 널리 퍼날러서 배당소득세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하자!
-발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