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여론조사] 국민 과반 “이재명 재판, 6개월 내로 끝내야”
기자명 원민음 기자 입력 2024.12.27 07:00
국민 52% “6·3·3원칙대로 선고돼야”
중도층 과반수 이상도 “신속히 재판”
서울·부산 “6개월 내” 호남과 대조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에 관한 여론조사. (제공: 코리아정보리서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가 6개월 내로 나와야 한다는 국민이 과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이 대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더 길어질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0%가 ‘원칙대로 6개월 내 대법원 선고를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탄핵 정국 수습 이후로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은 41.5%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 대표를 둘러싼 법적 논란과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이 법적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 절차가 계속 지연될수록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개월 내 선고를 요구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79.7%가 ‘6개월 내 선고’를 지지하며 이 대표의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68.4%는 ‘탄핵 정국 수습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도층의 경우 53.3%가 ‘6개월 내 선고’를 지지하며,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재판의 조속한 종료를 요구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60.0%가 ‘6개월 내 선고’를 지지해 여성(44.2%)보다 약 15%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이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란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민감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탄핵 정국 이후’ 의견이 47.5%로, 남성(35.5%)보다 더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여성(8.3%)이 남성(4.5%)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6개월 내 선고’ 의견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50대(54.6%)와 60대(52.1%)에서도 과반이 지지했다. 반면 40대는 유일하게 ‘탄핵 정국 이후 선고 유예’ 의견이 52.7%로 우세했다. 이는 특정 연령대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55.9%), 부산·울산·경남(65.8%)에서 ‘6개월 내 선고’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기·인천(49.0%)과 대구·경북(47.4%)에서도 ‘6개월 내 선고’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반면 호남·제주 지역은 ‘탄핵 정국 이후(47.6%)’가 더 높았다. 이는 지역별로 정치적 지형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6개월 내 선고’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은 재판이 지연될수록 이 대표를 둘러싼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적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판결을 신속히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집중된 상황에서 재판 일정이 길어질수록 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