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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 한 장 착오로…‘당선무효형’서 살아난 도의원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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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새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전달 안돼
대법 “판결 위법”…이완식 충남도의원 ‘벌금형’ 원심 파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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